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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급제동…남북경협 달리고 싶은데

작성일 : 2018-11-13 09:27



미국이 강경한 대북제재를 고수함에 따라 남북경협사업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국내 기업들이 철도·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사 등은 여전한 불확실성에 움츠리고 있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대북 금융제재 완화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또한 북미 고위급회담 취소는 북한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엔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 북한의 자금공급 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8일 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문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는 서두를 게 없다. 제재들은 유지되고 있다"며 장기전으로 돌입할 의사를 표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길 원하며, 만일 북한이 다른 안건을 비핵화와 연계시키면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를 열어 최근 남북간 제기된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문 가능성도 거론했다.

또 조명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남북간 경제동반자협정이나 그런 것들도 북측과 논의해 나가자는 제의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대응이 외국과 우리나라가 온도차를 보이면서 남북경협에 나서려는 기업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남북경협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들이 유명무실화 됐다. 우리은행의 '남북 금융협력 지원TF팀은 해체됐고, 기업은행의 '통일금융준비위원회'도 현재까지 2번의 회의만 진행했을 뿐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금강산지점 부활을 기대하던 농협은행도 현재 북한진출 등에 대한 꿈을 접은 상태다.

정부에서 도로·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사회간접투자(SOC)를 단행하자, 삼성·현대차·SK그룹 등은 관련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토목, 에너지 등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남북경협을 위한 수고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가 유효함을 강조했고, 우리나라는 남북경협 확정시 최혜국 대우, 보조금 협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지난달까지 추진하기로 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와 북측 예술단 서울 공연 등 교류협력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해소시켜 불확실성을 잠재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점을 보아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협의 확고한 의지와 미국과의 문제 등을 풀어줘야 기업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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