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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인정되지만 중형"… 경비원 2명 살해한 20대 징역 38년

작성일 : 2018-11-16 12:29



법원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살인 피의자에게 징역 3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8년과 2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았고, 이 병이 범행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고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 또한 피해자들이 처남, 매제지간이라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이 훨씬 크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특히 범행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여자 목소리나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등 환청과 망상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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