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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돌직구 "연매출 30억원 가맹점은 소상공인인가?"

작성일 : 2018-11-27 10:13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카드업계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4%,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가 적용된다.

금융위가 여신금융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69만개)의 93%로 확대된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8%다.

전문가들은 우대가맹점 구간이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가맹점이 93%까지 확대된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상공인에 카드사와의 협상권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연매출이 30억원 가맹점이 소상공인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매출세액공제로 5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 그런데 연매출 10억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늘리게 되면 이들이 세금을 덜 낸 만큼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매출 구간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이번 수수료 개편 방안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은 지나치게 세분화돼있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만일 10억100만원을 버는 가맹점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차상위 영업규모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연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수부진과 인건비‧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억~10억원(약 20만개 가맹점) 및 10억~30억원(약 4만6000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은 없는 상태로 현행 수수료율 수준이 유지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과 같이 0.8%, 5억원 이하 구간은 1.3%를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중 개인사업자(연 매출 10억원 초과 제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음식업점 또는 숙박업의 경우 2.6%를 공제받고 있어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없다.

여기에 여당이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10억~3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4만6000개 가맹점은 505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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