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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앞둔 식품업계, 한숨만 '푹푹'

작성일 : 2018-11-30 10:00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김치, 어묵, 순대, 두부, 청국장 등 73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5년간 제한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적합업종 품목 중에서는 식품이 40% 가량을 차지한다.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업종은 기존에 시행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생계형 적합업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식품 기업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된 김치, 장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은 영업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장김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상, CJ제일제당 등과 장류 사업을 주력으로 삼아온 샘표 등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식품 사업에 있어 대기업이 하는 역할은 소상공인 시장과 구별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김치 사업의 경우 대기업과 소상공인 시장이 다르다. 소상공인은 기업간 거래(B2B) 위주고, 대기업은 B2C, 즉 마트에서 판매되는 포장김치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면서 “소상공인들은 대량 생산이나 수출과 관련된 시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량생산, 위생, 한국 식품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수출 및 마케팅 등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향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장류의 경우, 예를 들어 된장과 마요네즈를 섞은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 제품 역시 적합업종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훗날 식품업계가 혁신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데 있어 제약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 기업들이 한식의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법으로 인해 기술 및 공장 설비 투자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면서 업계 전반이 침체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향을 추구해야하며, 기업 역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합업종 법제화는 오히려 업계 전반에 침체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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