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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가야할 방향"

작성일 : 2018-12-03 10: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고집했다. 그러면서도 취업자 감소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 대비 3월에 9만6000명, 4월에 6만1000명, 5월에 5만9000명, 6월에 3만1000명, 7월에 3만8000명, 8월에 12만3000명, 9∼10월에 각 10만명씩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3월에 2만명, 4월에 2만8000명, 5월에 4만3000명, 6월에 1000명, 7월에 4만2000명, 8월에 7만9000명, 9월에 8만6000명, 10월에 9만7000명 각각 줄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리와 관련, "일자리를 통해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지출경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노동시장 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문화 탈피와 삶의 질 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계절 요인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노사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취업자 감소에 대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는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부 계층의 취업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수용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노동수요·공급·노동시장구조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 인재 양성,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고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역동성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지만 그동안 증원이 부족했던 공무원을 당겨 채용"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단기 공공 일자리(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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