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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재판부 “피해자들 명예 심각하게 훼손”

작성일 : 2018-12-10 15:30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된 상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해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 고문 측이 재판과정에서 주장해온 JTBC가 조작 및 왜곡에 대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해 JTBC가 조작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이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을 해야 하지만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며 변희재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 더 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간다”며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됐다”고 덧붙였다.

변 고문은 지난 5일 진행된 결심 공판 최후의 진술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싶지 않다”며 “6개월째 구속됐는데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에도 의문이 증폭된 부분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과정에서 “JTBC가 태블릿PC 내부 연락처 등을 임의로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조작 보도를 했고 이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씨에게는 징역 1년을, 미디어워치 기자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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