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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관세법 개정에 "휴~"...全 면세점 반납 '탈출'

작성일 : 2018-12-11 09:53



롯데면세점이 관세법 개정으로 '모든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며 한숨을 돌렸다. 롯데는 현재 신동빈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월드타워점 면세점 반납 가능성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와,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 15년으로 연장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인해 하나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가 운영하는 모든 면세점이 문을 닫아야 하는 175조 조항이 정비됐다. 기존에는 다수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면세점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었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유죄로 인정받아, 현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태다.

때문에 롯데면세점의 경우 신 회장이 2심 결과와 같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받게 되면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월드타워점 반납을 시작으로 모든 면세점 반납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염두해 둬야 했던 상황이었다. 물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극히 적은 가능성이라고 판단했으나, 그럼에도 일부 위험 가능성의 불씨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롯데에게 부담이었다.

이는 앞서 관세청이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전 관세법 178조와 175조를 종합하면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운영인일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모든 면세점의 특허 취소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면세점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하며 상황이 나아졌다. 만일 신 회장의 유죄가 대법원서 확정되더라도 월드타워점 반납이 모든 면세점 반납으로 이어지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벗어나게 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관세법 개정은 당초 애매한 부분이 보완된 것으로 환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때문에 월드타워점 반납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관세법상 운영인의 결격 사유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완됐다"며 "월드타워점의 경우 신규 특허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물론 관세청의 결정에 달렸지만 특허 취소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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