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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방에 민생법안 뒷전…12월 빈손 국회 되나

작성일 : 2018-12-24 08:47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경제 활성화'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튼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12월 빈손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생법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리스트 폭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발목을 잡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 등이 올라올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 의결을 시도했지만 교육부가 유치원 관련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결국 파행했다. 

교육부는 이달 17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화가 담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비롯해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여야간 갈등 속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산안법 개정안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산재 사망사고시 사업주 처벌 강화, 위험한 작업의 원칙적인 하청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도급 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의 부분에서 여야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리스트 폭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수사관이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를 하고 있다며 이를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서면브리핑을 갖고  "국회는 마지막까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27일 본회의 전까지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과 김 수사관을 둘러싼 날 선 대립 속에 민생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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