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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에 노사 반발…'주휴시간' 유감

작성일 : 2018-12-26 00:48



정부의 최저임금 개정 방침에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를 제외하고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분노가 극에 치달았다. 최저임금 논란의 중심에는 '주휴시간'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시간·수당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당초 개정안에서 약정휴일시간·수당을 제외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주휴시간은 그대로 남게되면서 기업의 부담은 이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역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게 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폭주했다. 정부가 앞서 개정안에서 타협점을 내놓았지만 경영계는 물론 소상공인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최저임금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예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시간을 당초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반면 약정휴일시간·수당은 기존안과 달리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정부안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최저임금 계산법에 따른 '착시효과'에 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약정휴일시간·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줄 것 같지만 사실 이전과의 차이는 십원 이내로 미미하다.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계산 시 분자와 분모에서 월 약정휴일시간과 월 약정휴일수당이 동시에 제외돼 최종값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또 약정휴일(토요일)시간과 수당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지급되므로 경영계와 소상공인에게는 애초에 정부와의 타협 대상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은 월 급여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월 급여÷월 근로시간)어 계산된다. 여기에 노동자가 실제 일하진 않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어지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분모가 크게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낮아지게 되면서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노동자에 같은 돈을 지불하고도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을 분자(수당)와 분모(시간)에서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같다"며 "경영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하는 시간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뜻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는 것에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이다.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와 소상공인 측의 주장은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수정안에도 경영계와 소상공인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주휴시간을 둘러싼 최저임금 문제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를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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