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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개편 두고 기재부 핑계 찾기 '급급'..."'이중과세' 아니고 변동성 커져"

작성일 : 2019-01-28 12:03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개편 주장이 강해지면서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적극 방어하고 있다. 또한 단타매매가 횡횡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증권거래세 개편 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2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 이후 증권거래세 개편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은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점진적인 조정을 건의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다. 1963년 도입된 뒤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지금과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 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보유주식 총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을 2021년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는 것도 이런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개편 여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세제 논란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중과세'는 국세기본법 등에서 조세 조약과 관련해 사용되는 법률 용어다. 세금 부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조세 조약 등을 통해 조정이 이뤄진다. 외국에서 일하는 주재원이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모두 세금을 낸 뒤(이중과세) 사후에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증권거래세는 과세 대상이 거래대금,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과세 취지도 다르다. 소득세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르지만 증권거래세는 단기매매 억제, 주식시장 안정 등 취지가 강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달리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낼 때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권거래세를 필요 경비에 포함해 빼주고 있다.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 등 거래세를 과세표준 계산 때 빼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중과세 논란과 무관하게 증시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늘려 세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은 학계·업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중과세 논란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 경우 세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수가 줄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중이 커지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세수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 예산 계획·집행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 지출의 역할이 커지는 최근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정부로서는 더 민감한 과제다.

정부 입장에서 5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세수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개편 여부에 대해 "기재부 내부에서 밀도 있게 검토된 바 없다"며 말을 아끼는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나 폐지되면 단타매매가 극심해지면서 증시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은 외면하고 시간을 끌면서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기대감이 여전하다.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주 주가는 거래 활성화라는 기대 심리를 타고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 4월 1일부터 세법 개정으로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됐다"며 "같은 해 4월 28일부터 우본 차익거래가 재개되면서 일평균 약정대금(매수+매도)이 약 6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국가·지자체 약정대금의 시장 대비 비중은 직전 0.5% 내외에서 5% 내외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해 우본 차익거래 증가와 비슷한 차익거래 증가 효과가 난다고 보고, 일평균 거래대금을 9조원으로 가정하면 거래대금은 3%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가, 증시 활성화와 거래비용 감소에 따르는 전반적인 거래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3000억~1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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