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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문재인 정권, 헌법가치 무너뜨리는 적폐로 변질"

작성일 : 2019-02-04 22:45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헌법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적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공개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혁명세력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질서마저 본인들이 뒤집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많은 낙하산 인사와 손혜원 논란 등 이해충돌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정부는 공사구별이 안되고 관리자로서의 투명성 등이 매우 부족하다"며 "현 정권은 그런 민심을 통찰하지 못하고 단순히 승리에 도취돼 점령군처럼 패배자들을 잔인하게 숙청하는 정치보복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인간의 삶과 정치를 계급투쟁·권력투쟁으로만 인식하는 막시즘(Marxism)적 세계관에 너무 빠져있다"며 "운동권 세력은 그동안 권력에 굶주려 왔고삶의 궤적 자체가 경제적 기반이나 글로벌경험이 약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투명성이나 근대성이 몸에 배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대세력들과 권력투쟁에는 능하지만 헌법가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통찰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균열이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급격히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계속가면 40%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지율이 이 정도 유지되는 건 순전히 문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탄핵 후 선출한 대통령인데 또 밀어내냐'는 심리적 저지선이 작용한 상대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김 지사는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의 사실상 교사범"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파괴행위인데 자신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잡아야 하고 그런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여론조작쯤이야 하는 태도가 묻어난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의 대안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제에서 야당이 선거를 이기려면 '정권심판론'이 먹혀야 한다"며 "단순히 선거 문제가 아니라 견제세력의 부재 내지 지리멸렬로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선거구도가 복잡해지면 야권은 공멸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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