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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책임 있는 남극조약의 파수꾼 임무 수행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참여

작성일 : 2019-02-15 14:39 작성자 : 김정대 (jigadabi@daum.net)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 해양 현장조사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와 외교부 (장관 강경화) 는 우리나라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동사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남극에서의 사찰 (Inspection) 이란 남극조약 (Antarctic Treaty) 제7조에 따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기지, 선박, 항공기 등 남극 시설을 방문해 조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남극조약의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남극조약 가입국 중 과학기지 건설 등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로, ATCM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ATCM을 개최할 자격을 가진다.
 
그동안 사찰활동은 이동 수단과 인력을 따로 배정할 여력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3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TCM) ’에서 협의당사국들의 남극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 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의 사찰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 결과, 남극사찰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 하기 위한 ‘회기간 연락반’이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미국과 공동의장을 맡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국제 공동사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실로서 그 의미가 크다.
 
공동사찰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의 남극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극지연구소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극지 해양 미생물연구에 30년 이상 매진해 온 전문가로, 남극세종과학 기지 월동대장 2회,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 해양 현장조사 수석연구원 5회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 으로 국제 공동사찰단 임무를 원활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사찰단은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남극반도 리빙스턴 (Livingston) 섬과 앤버스 (Anvers) 섬 인근 시설 4개소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올해 개최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TCM) 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 공동사찰 참여는 1993년 1월 당시 한국해양연구소(現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순근 책임연구원이 영국 주관 국제 공동사찰에 참여한 이후 26년만이다.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번 공동사찰 참여는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로부터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칠레 국장급 남극정책대화 등 그간 남극분야에서 꾸준히 다져온 한-칠레 간 협력이 이번 공동사찰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조약 사찰 개선방안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사찰활동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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