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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연기 강행" vs 교육당국 "설립허가 취소"...갈등 '최고조'

작성일 : 2019-03-04 08:57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4일 개학을 연기를 결정한 가운데 교육 당국도 개학을 주도한 유치원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까지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놨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화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도 한유총은 개학연기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협상은 없다고 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4일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해 개학연기를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즉각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한유총의 설립허가도 취소하겠다"이라고 맞섰다.

한유총이 개학을 하루 앞두고 '개학연기'라는 강수를 내세운 것은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발이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으며,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개학연기는 '준법투쟁'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한유총과 교육당국의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수도 약 1300여 개 이상으로 크게 차이 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이고,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라고 했으나, 한유총은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곳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에 한유총은 "(조사를 수행한) 교육부가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해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며 "극소수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한유총이 벌이는 조사에 대해 투쟁에 동참하겠다 보고만 하고, 실제로는 개학을 연기하지 않는 유치원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이 1000곳이 넘더라도 돌봄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한유총의 개학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립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원해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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