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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 켜진 3월 국회 정상화… 핵심 쟁점 조율이 '관건'

작성일 : 2019-03-05 10:07



올들어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국회 본회의장의 문의 드디어 열리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전격적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길고 길었던 파행 국면이 봉합됐다. 

그러나 '손혜원 청문회' 등 여야를 극한의 대치로 몰고 갔던 쟁점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한국당이 향후 정부와 여당에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고, '5·18 망언 징계' 등의 물러설 수 없는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될 지는 미지수다.   

4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한국당의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별다른 합의안 발표없이 헤어졌다. 바른미래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두 당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회동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야당에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파행' 국면이 순식간에 '정상화' 국면으로 전환됐다.   

나 원내대표의 결단은 '손혜원 청문회' 대신 파행 국회 책임을 여당에 돌리고, 제1야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에도 계속 군불을 지피겠다는 전략이다.   

3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계기를 맞으면서 여야는 모두 환영의 뜻을 비쳤다. 특히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여야 모두의 다짐이다.    

홍 원내대표는 "3월 국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를 통해 외교, 안보와 경제 관련 현안을 챙기고 저희가 주장해 온 비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만큼 정상화되면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 입법 등도 쌓여있다. 

민주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쳐야 하는 만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등이 민주당의 중점 처리법안으로 꼽힌다.  

반면 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논의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한국당은 북미 간 핵 담판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 시설 등이 새롭게 거론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른미래당도 핵 담판 결렬로 파생된 한반도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내세울 것으로 분석된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전히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여야간 핵심 쟁점의 이견이다. 한국당이 내걸었던 국회 정상회의 조건이었던 '손혜원 국정조사'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 징계 여부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소수정당 발언' 논란 등은 여전히 휘발성이 높은 이슈여서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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