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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349일만에 풀려나...국민 정서· 강금원 형평성 '불씨'

작성일 : 2019-03-07 08:18



110억원대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 재판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풀려났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장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심리 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보석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혈통 이외엔 접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보석을 위한 보증금 10억원 납입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선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던 최근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은 물론 유사사례에 있어 형평성 논란 등에도 불씨를 남기게 됐다. 

실제로 지난 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달 28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응답률 6.6%)에게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 관련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3%가 '다른 재소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4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자 “뇌종양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당시 강 전 회장은 2007년 11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강 전 회장은 2012년 8월2일 고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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