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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안 '좌초'… 노동계 '보이콧'에 경사노위도 '흔들'

작성일 : 2019-03-08 07:45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노동계의 불참으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좌초됐다. 향후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어느 한쪽이 이같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사노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는 7일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무런 성과없이 끝마쳤다.  

불참한 대표는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과정에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이 배제됐다며 '보이콧'에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 3단체는 언론 속보를 통해 (탄력근로제 합의를) 접할 수 밖에 없었다"며 "1차 본위원회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계층별 대표 1인의 위원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합의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노·사·정의 대표 절반 이상과 재적 위원의 과반수다. 그런데 근로자측 4명의 위원 중에 3명이 불참하면서 이날 본위원회에서 합의안 의결을 시도조차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선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의 노동계에서 이번에 불참한 3명의 위원들에게 불참을 강요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동자측의 불참으로 당초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를 합의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려던 계획도 모두 무산됐다. 또한 이날 본위원회 참석을 고려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일정을 취소했다. 

경사노위는 이번에 드러난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의사결정 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배제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다양한 계층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경사노위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주요 노사단체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할 경우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다를게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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