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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3월 국회…'공‧사보험연계법' 비급여 잠깨나

작성일 : 2019-03-11 15:09



우여곡절 끝에 올해 처음으로 문을 연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판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유기적 연계를 골자로한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이 안건으로 오를지 보험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효율적인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시급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문을 연 3월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이 안건으로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문을 연 3월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이 안건으로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5일까지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대정부 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며 19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21일 경제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분야로 진행된다.

보험업계의 관심사는 공‧사보험연계법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관련 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안별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사보험연계를 담당할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사보험위원회는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 비급여 항목별 통계 관리,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성 확인제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비급여 풍선효과, 잔존 비급여 등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목표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 실태조사, 비급여 항목별 통계 관리,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성 확인제도 마련·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풍선효과는 일부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비급여의 진료량을 늘리고 진료단가를 인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잔존비급여는 정부의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예비급여 편입 이후 3~5년이 지나 급여로 편입되지 않고 다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이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향후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감소 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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