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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일 동안 항공관련법 단 1건도 처리 안한 국회...3월엔 가능할까

작성일 : 2019-03-14 11:05



항공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1년이 넘도록 단 1건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의 깜짝 이슈에만 관심을 가질 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항공안전·항공사업법 관련 발의 법안은 총 62건으로 이중 37건(60%)이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30%(1만8585건 중 5631건)인 것을 감안하면 항공관련 법안 처리가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된 건수는 9건(14.5%)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건은 대안반영폐기 및 철회된 법안들이다. 

(사진=각사)
(사진=각사)


문제는 항공법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처리가 시급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8일 이후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날짜로 따지자면 462일 동안 국회가 법안만 발의하고 처리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양대 항공사의 갑질 및 결항·지연, 기내식대란 등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살펴보지 않고 있다. 

이날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땅콩회항이나 물컵갑질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잠깐 이슈가 됐지만 이달 열린 임시국회에서 과연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또 지난해 5월 항공지연이나 결항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년이 다되어가도록 빛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지연, 결항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사 등급별 기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국토부 장관이 기준에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영봉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영봉 기자)


이외에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7년4월 항공종사자가 업무 중 주류 또는 마약을 섭취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은 2년 가까이 먼지에 파 묻혀 있는 상태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초에 낸 법안이기 때문에 3월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저희는 4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처리는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일단 노력은 해보겠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항공업계 한 종사자는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부분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지만 의원들이 발의만 할 뿐 통과까지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3월 국회가 열렸지만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지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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