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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 재수사 권고…나경원 "드루킹 재특검과 바꾸자"

작성일 : 2019-03-26 08:05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더불어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이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 결정의 추가 요인이 됐다.  

곽 전 민정수석 및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이 밖에 당시 경찰 수사를 향한 외압 의혹에 관해 국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검 진상조사단으로선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해선,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의혹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긴급출국금지와 함께 공식 재개된 상태다.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곽 전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수사 권고를 '표적 수사',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 전 민정수석은 "대통령 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 변호사 시절 친일 비호 사안을 비판했다고 표적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면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경찰이 허위보고했다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느냐고 물었더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면서 "하루 이틀 후 인사발표가 나니 경찰이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경찰책임자를 허위보고로 질책했다고 밝히며 "민정수석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일한 것뿐인데, 대통령은 해외 갔다 오자마자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수용할 테니 그 대신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도 제안한다"고 제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가동된 바 있는 지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반쪽짜리 특검이란 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태만으로도 재특검 사유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학의 특검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에 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적불명의 국민패싱·야당패싱 제도"라며 "의원정수 10% 감축을 전제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비례대표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에는 기소권을, 경찰에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수사권·기소권 조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수사는 최소화하는 형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도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수처가 민변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또 다른 검찰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여당이 (공수처에 대해)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제 얼굴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한 데 대해 "청와대가 최근까지 어떤 언급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북측은 조건 없이 연락사무소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반민특위' 발언과 관련해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반문재인)특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인 데 대해 "반민특위라고 한 것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국어 실력이 왜 이렇게들 없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훈처가) 극렬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서훈을 하려고 한다.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진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반문특위가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정율성이라는 작곡가의 외손자를 만나며 한중 외교의 상징인 것처럼 말했는데, 정율성은 혁명군가를 만들며 공산주의 이념을 군가로 작곡한 사람"이라며 "정율성이란 사람은 올려주면서 친일파들이 만든 교가는 교체하는 운동이 있다. 역사공정의 하나로 본다"고 덧붙였다.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당내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의총에서도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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