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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낙마…'정일영-박상우' 격돌 재점화

작성일 : 2019-04-02 10:33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지난달 31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임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쏠린다.  

최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의 공식발표를 앞둔 시점에 후보자 전격 사퇴 의사를 전했다. 그는 입장문으로 통해 "국토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후보자와 장관자리로 물망에 오른 인물로는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다.  

손병석 전 국토부 1차관도 물망에 올랐지만 27일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정일영, 박상우 사장 2파전으로 압축됐다.  

청와대가 이번 낙마로 인해 체면을 구긴 만큼 검증 절차가 더욱 꼼꼼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장관 임명에 시간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 소통 능력 뛰어난 최정호…결국 낙마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전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 탓에 일찌감치 낙마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그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세종시 등 '알짜' 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후보 지명 직전 딸에게 분당 집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였다.   

최 전 후보자는 과거 공직에 있을 때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고 직원들과 소통에도 뛰어나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공무원 노조까지 최후보자의 장관 후보 지명을 환영했고, 청문회 통과를 바란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나온 부동산 투기의혹이었기에 청와대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단은 최 전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을 이어간다. 그러나 김 장관이 장관직을 떠나, 내년 4월 총선을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장관직에 있는 동안 현안을 결정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가의 시선은 공석인 국토부 장관 후보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의 2파전을 예상했다. 두 사람 모두 국토부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지녔다.  

관가의 시선은 공석인 국토부 장관 후보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2파전을 예상했다. 사진 왼쪽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 사장, 오른 쪽은 박상우 LH사장. (연합뉴스)
관가의 시선은 공석인 국토부 장관 후보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2파전을 예상했다. 사진 왼쪽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 사장, 오른 쪽은 박상우 LH사장. (연합뉴스)


◇ 항공·교통 전문가 VS 도시주택 전문가    

정일영 사장은 용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토부에서는 항공정책과장, 국제항공협력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표부 참사관, 항공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 등을 두루 지낸 교통과 항공정책분야의 전문가다. 교통항공분야에 오랜 기간 몸담아 관련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항공정책분야의 전문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맡아 위기상황을 극복해내는 등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로 기대 받는 인물이다.  

실제 정 사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오고 나서 전임 사장들보다 관련업무에 능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3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공단의 대대적 변화를 이끌었다. 정 사장이 취임하기 전 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취임 후 B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선 바 있다.

정 사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 국토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 사장과 장관직을 다툴 또 다른 후보로는 박상우 LH 사장이다. 박 사장도 국토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도시 주택정책 전문가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7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토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16년 취임 후 현재까지 LH 부채 탕감에 크게 일조했다. 2017년 7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69조4000억원까지 10조원 이상 낮췄다. 이자부담부채가 60조원대까지 낮춰진 것은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 공공임대사업 등 사회 가치 경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일례로 LH내 비정규직 직원 1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공공기관 가운데 당시 최대 규모다.

여기에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 통합(LH)이후 중도 하차 없이 임기를 채운 유일한 사장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조차 박 사장의 성과를 인정하는가 하면 '국토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만큼 국회 안팎 의원들에게 신뢰가 두텁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임용된 유일한 공기관장이라는 꼬리표가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 주거 복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전 정권 인사라는 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 후보자 지명 장기화 관측도  

이 두 후보 외에도 현직에 있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나 김정렬 제2차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도 있지만 두 호보의 아성을 넘기엔 역부족이란 얘기가 나온다.  

차기 후보자 지명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토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임명 실패로 인해 문재인 정부 정권 장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해 송구스럽다"고 밝힌 만큼 이번 인선 절차에 대한 검증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 후보자 자진사퇴 기간이 얼만 안 됐고, 장관인선 작업 또한 원점에서 다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진 안개국면"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장관을 선정해야 하기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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