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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더블어 민주당 (천안갑)

"장애인 의 직업선택권 넓히는 법안 발의"

작성일 : 2019-04-19 10:20 수정일 : 2019-04-19 10:20 작성자 : 이풍호



[충남본부 이풍호]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이 규희  의원( 더블어 민주당 천안 갑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철도안전법] 등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임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규희 의원은 장애인의철도차량 운전면허결격사유에 과도한 신체장애규정을  삭제하여국민의기본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이후 교육훈련을 받고 운전면허시험합격해야만 면허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지나치게규제함으로써 장애인의직업선택에 과도하게 침해하는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운전과 관제종사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철도검사업무위임에 따른 수탁탁기관도 공무원이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결격사유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할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유지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다.

이에 개정법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처분 등을 시행자에게통지하도록 되어있다며 4월 임시국회가 공전임도 국회법안발의는 계속되면서 국회가 열리기를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규희 의원 은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현행 도정법 과 [철도안전]법 은 국토교통위원에 회부되어 심의를 준비하고있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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