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HOME > 정치

문무일의 작심 반기… 패스트트랙 檢개혁안 민주원칙 반해

작성일 : 2019-05-16 22:04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담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 속에 나온 것으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직접적인 반기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지정하자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발했고,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15일여만에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다만 자신의 반기가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중립성' 등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검찰의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등 과감한 개혁안도 내놨다. 


문 총장은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신청 제도의 확대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견제하는 정치를 강화해 권한의 일부를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는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이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담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