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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과속'…취약업종 고용·근로시간 '역풍'

작성일 : 2019-05-21 16:20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소 제조업 등 업종의 고용감소 및 근로시간 감축을 불러왔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 실태 파악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와 관련해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과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사업주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례를 살핀 대부분 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 '피크 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는 "음식업, 숙박업 모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이 억제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사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27명) 내 위촉하는 공익위원(9명)을 중립적인 인물로 다시 뽑겠다고 밝힌 점도 속도조절에 힘을 싣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론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하강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0.9%로, 2년간 30% 가까운 인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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