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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지배구조개편·일감몰아주기 해소해달라" 요청

작성일 : 2019-05-23 10:36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11위∼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한다”며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재계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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