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HOME > 정치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작성일 : 2021-03-03 15:37 수정일 : 2021-03-03 15:47 작성자 : 주석근 대기자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받았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달 26일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규원(李圭元,1890.10.4~1945 4.24)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8.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기용(李埼鎔,1889.11.1~1961.3.4.)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10.7.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고 1945.4.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더불어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홍승목(洪承穆,1847.10.11~1925.2.15.)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해승(李海昇,1890.6.22.미상)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1912. 8. 1.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만5천94㎡),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조7천522만1천760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무부는 1919. 10.경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받았다.


2020. 8.경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전체 의뢰 토지 중 11필지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의 경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 되어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체 의뢰 토지는 총 66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후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 

이에 법무부는 먼저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2. 26.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 

정치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