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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수족관 동물복지 향상 선포...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작성일 : 2021-01-22 15:24 작성자 : 임병락 기자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 과 고래류의 지 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수 족관 운영과,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1일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동물원수 족관법) 제2조의 2 에 따 라 5 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 2018 년 법률 개정 후 처음 마련 되는 것이다 .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 


특히 ,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 과 고래류의 지 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작년 8 월 ‘ 수족관 돌고래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 ’ 를 구성하여 업계와 시민단체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 이를 반영하여 수족관 생물의 복지 향상과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이번 종합계획은 ‘ 인간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명 공간 ’ 이 라는 비전 아래 ① 수족관 생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처 제공과 , ② 생물 다양성 보전 · 연구 및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4 대 추진전략과 9 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 실내 · 외 환경 , 건강 · 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 2022 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유형별 종별로 구체적인 서식환경을 고려한 허가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특 히 ,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하여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는 한편 ,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 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또 한 , 세계 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 래류 사육 · 전시 · 관람을 전 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하여 2022 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 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 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지원할 계획이다 .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 지원 하기 위해 2022 년부터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 하여 운영하고 , 학교현장 과 연계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 ·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수족관의 대표 해양보호생물 연구 ·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수족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해 나간다 . 


또한 올해부터 정부 , 지자체 , 업계 ,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 · 운영하여 동물복지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수족관 내 생물종 실 태를 전수조사하고 ,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 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 복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수 족관의 해양생물 보전 · 연구 기능을 강화 할 계획이다 . 


또한 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 기관 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 · 치료기관의 지정기한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개선 하는 한편 , 해양동물 구조 치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 개가 지정되어 있는 전문 구조 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정한다 .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이번 제 1 차 수족관 관리 종합 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인 만큼 ,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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