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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법’ 내용 봤더니

작성일 : 2019-08-06 10:41



택배노동자의 염원이었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발의됐다. 법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직) 종사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아스팔트에 나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했던 택배노동자들은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하는 성명을 내는 등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논의 후 법안처리가 되는 험난한 여정이 남았지만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6월24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택배법 쟁취!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6.24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택배노동자, 백마진 금지와 계약갱신청구권 6년 등 ‘처우개선’  

그럼 이번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A4용지로 47페이지에 달할 만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중 택배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만 살펴보면 △종사자 구분(택배운전종사자, 택배분류종사자) △택배요금 정상화 반영(일명 백마진 금지)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안정(계약갱신청구권 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등 종사자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택배사업자의 영업점 지도 감독 의무 등이다. 

법안에는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상당수 담겼다.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택배사와 고객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면서 문제가 됐던 백마진을 비롯해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7시간 공짜분류 문제, 매년 혹은 2년마다 택배대리점과 재계약해야 했던 고용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녹아 있다. 

또 악명 높던 택배노동자의 주당 72시간 노동문제도 이 법안에 포함되면서 주 5일제 가능성이 커졌다.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개선을 위한조치(제 45조 및 제 46조)를 보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택배사와 대리점간 책임 떠 넘기 문제도 해결된다. 예컨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이 대리점이 아닌 원청에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택배사는 항상 대리점과의 계약을 근거로 원청이 참견할 수 없다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택배사업자의 영업점 지도 감독 의무가 통과되면 이런 핑계도 할 수 없게 된다.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미래 물류산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박홍근 의원이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박홍근 의원이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법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등록취소까지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식이 적용됐다. 법안을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혹은 20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중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해 백마진, 택배사의 관리감독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처벌이나 과태료가 다소 약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법안 18조(등록의 취소 등)에 적용될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안 46조(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택배산업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특고직 노동자 신분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우리는 사실상 택배법인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 벌칙규정에 대해 “일단 저희는 우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 자체가 중요하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사업자 등록 자체의 자격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를 위해 활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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