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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피해자모임, 관련 임원 6명 형사고소키로..."결함 알고 은폐했다"

작성일 : 2018-08-09 11:09 수정일 : 2018-08-10 14:27



BMW 화재 사건과 관련, 차주들이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W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김현종 대표 외 회원 19명과 BMW 520d 화재 발생 피해자 이광덕) 소속 회원 20여명은 9일 오전 중 서울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 피해자모임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정했고 피고소인은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및 BMW 독일 본사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6인이다.


김 대표는 BMW 독일 본사 및 BMW코리아(이하 BMW)는 BMW 520d 등 리콜대상 차량의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2016년 초경부터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BMW는 2016년 말부터 판매된 신형 차량에 관하여,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등으로 EGR쿨러의 설계를 변경하고, EGR밸브의 설계도를 변경한 부분을 지목했다.

자동차업계 관행상 설계변경을 할 경우 실제 생산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BMW는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경에는 EGR밸브 및 EGR쿨러가 차량 화재의 원인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연간 50건 이상 또는 연간 판매대수의 4% 이상 부품의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품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BMW는 위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5만여대의 차량에 대하여 EGR밸브 및 EGR쿨러를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했다. 따라서 BMW는 환경부에 이와 같은 EGR밸브 및 EGR쿨러의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당시인 2018년 초경에는 이미 위 부품이 화재발생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추측이다.

김 대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BMW는 2016년 초부터 EGR밸브 및 EGR쿨러가 화재의 원인임을 알고서, 설계변경을 진행했다”며 “2017년에는 다수의 차량에 대하여 EGR밸브 및 EGR쿨러를 교체하였고, 2018년 4월에는 5만여대의 차량으로 확대하여 EGR밸브 및 EGR쿨러를 교체하는 환경부 리콜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는 국토교통부에는 2018년 초에는 리콜계획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BMW는 같은 내용의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2018년 7월에야 신고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원인인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명백한 결함 은폐로 보이는 정황적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는 기자회견에서 2018년 6월에서야 비로소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이 차량 화재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변명하는 것은, 2016년부터 지속된 결함 은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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