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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S,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평화에 이바지한게 대체 뭐냐" 비판

작성일 : 2018-08-24 10:3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이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정작 평화에는 유효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유럽의 한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국가 간 충돌에 대해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신문이 인용한 스파이크 메르카터 연구소(MERICS) 중국 담당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시작 시기와 일치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분쟁 해결에 관여하기를 꺼려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에만 9번의 분쟁 조정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중국의 2012년 분쟁 조정 관여 횟수는 3번에 불과했다.

보고서의 또 다른 저자인 헬레나 레가르다와 마리 호프만은 “중국의 접근법은 장기적 해결책보다는 분쟁 관리와 안정성 보존에 중점을 뒀다. 이는 주로 다국적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현재까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 저자들은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접근은 베이징(중국 정부)에 언론의 관심과 지방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지만, 베이징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평화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며 중국이 분쟁의 이해 당사자들을 무시하면서 정상 외교와 같은 최고 수준의 외교적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저자들은 중국의 중재 노력이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남아시아, 중동, 동아프리카와 같이 이 정책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부터 카타르 문제에 개입하면서 석유 산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4국간 회담을 촉구했다. 또한 올 12월에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3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방글라데시-미얀마 분쟁 등 다양한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적극적 참여 보다는 수동적 태도를 통해 책임은 회피하고 성공에 대한 공로만 획득하고자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또한 중국 정부의 중재 노력이 증가한 것은 미얀마와 시리아 같은 주요 국가의 정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 사회는 분쟁 해결에 있어 중국의 중재 합의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의 중재에 대한 현재의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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