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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여의도에 꽂히다…"마지막 골든타임, ICO 운명은"

작성일 : 2018-09-05 12:30



블록체인업계의 '눈과 귀'가 최근 막을 올린 정기 국회를 향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ICO를 옹호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어 규제에 갇힌 암호화폐 시장의 고삐를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까닭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의 ICO 전면 금지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면서 혁신 기술의 유출까지 우려된다며 서둘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하소연은 여전하다.


5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3일부터 돌입한 정기 국회에서는 ICO 허용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정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여러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 법안(무소속 정태옥 의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대표적 안건이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도 지난 5월 발표한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의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ICO 허용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 박용진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해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가상통화발행업'으로 명명했다.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의 제도권화를 전제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기술의 기술 혁신을 반영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공개의 금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의 선도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세계 블록체인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ICO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일부 블록체인업체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암호화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중요한 자금 수단인 ICO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ICO 전면 금지로 인해 국내에서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은 물론 법률, 회계자문, 컨설팅 등 관련 사업의 발전도 막혀 있다"며 "암호화폐 특구를 조성해 ICO를 사전허가한 뒤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