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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그린벨트 해제' 카드 만지작…서울시 "아직 협조 요청 없어"

작성일 : 2018-09-06 09:11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부족이 지목되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서울시도 고집을 꺾고 고려 의사를 표현한 가운데 아직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협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 곳에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분양을 추진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추석 전 1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는 지난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야 한다"며 언급한 것을 구체화하고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가 여러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27대책을 발표하면서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해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에 부족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미 개발이 이뤄진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실수요자를 만족시킬만한 교통·학군 등을 갖춘 부지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곳에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분양하는 대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지정돼 있으며 총 149.13㎢ 규모다. △서초구(23.88㎢)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순으로 지정 면적이 넓다. 업계 관계자들은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등 강남 4구 일대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려면 서울시와의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이다.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국토부와 당정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정부의 공급확대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택지 발굴과 그린벨트 해제 관련 공식협조를 요청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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