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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소지신’의 부재

작성일 : 2018-09-27 11:44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저런 데모는 없을 주 알았어요 헌데 저게 뭡니까? 허구한 날! 지난 정부에서보다 더해요 더 해. 이 바쁜 시간에 이런 번화가 도로에서 정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자조 섞인 푸념에 필자 지인의 답이다. 광화문일대에서 지체된 도로상황, 신호등이 여러번 바뀌고서야 좌회전 할 수 있었다. 길가에는 경찰차가 즐비하게 서 있다. 여기저기 피켓 들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리고 들리지 않는 저 곳에서의 외치는 사람들. 죄다 아우성이다. 왜? 못살겠다고.

그것의 중심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 증가의 목표가 첫 단추다. 그러면 ‘소비증대’가 이루어지고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로 이어져 마지막 단추인 ‘소득증가’가 발생하는 선순환구조의 ‘경제정책’이다. 일종의 ‘분수효과’ 정책이요 ‘인권 정책’이다. 핵심은 너무 낮은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다. 맞다. 틀린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 이제는 그것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뿐만아니다. 많은 사람들도 앓고 있다.

여기저기 충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정책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두 가지 틀에서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에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기업중심의 '투자와 혁신, 생산성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궤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종의 ‘낙수효과’ 정책이다. 나머지 하나는 ‘속도조절’과 ‘부문별 차등’없이 수행했다는 지적이다. 너무 빠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 감소’다.

이러한 주장은 보수의 언론과 야당에서만이 아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들도 그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성립이 어렵고,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으며,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 없이 획일화한 것도 잘못 되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직언이다.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이헌재 전 장관은 이렇게 비판했다. "현 정권이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 날선 칼날이다. 송호근 전서울대교수의 컬럼 ‘8월의 약속’ 일부분을 보자.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럴 수 없다··· 통계청장을 바꿔도 통계는 바꿀 수 없다. 현장이 피폐하면 선의(善意)의 이론은 악마의 맷돌이 된다. 얼마나 더 많은 공장과 식당과 가게가 갈려 죽어야 그 생존 실험적 기다림을 끝내겠는가’ 신랄하다.

모두 다 주목할만한 상징적 경종들이다. 그렇다. 이젠 그 정책 방향의 대안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울림이다. 하지만 이에 정작 청와대의 관계 관료들의 답은 오직 하나, ‘기다려 달라는 것’. 그 외 아무 말도 없다. 1년동안도 모자랐던 모양이다. 여기에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이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님 그 지적들을 못 듣고 있단 말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단지 그들은 대통령 곁에서 ‘용비어천가’만을 부르고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상기하자.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정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는 바로 그 정부의 주군에 쓴 소리하는 신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문제는 ‘불소지신’의 부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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