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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암보험' 논란 속 보험권 국감 증인 사라진 이유

작성일 : 2018-10-04 09:58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즉시연금과 암보험 논란과 관련 보험사 증인‧참고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특히 즉시연금의 경우 소송이 진행돼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고, 암보험은 개선 방안이 나온 까닭에 새로운 이슈가 아니란 점에서 일단 국감의 화살을 비껴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3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금융위원회(11일)와 금융감독원(12일) 국감에서 증인 16명, 참고인 5명을 요청했다.

보험권 이슈와 관련해서는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 등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감 주요 현안으로 꼽혔던 즉시연금과 암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CEO나 실무진 모두 명단에서 제외됐다.

업계는 이에 대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의 경우 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을 예정인 만큼 관련 정무위원들도 증인 요청에 조심스러웠을 것으로 해석했다. 암보험 역시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TF를 꾸려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만들고, 요양병원 입원비 특약을 분리하는 암보험 개선안을 내놔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점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무위 간사협의에서 직접적 이유 없는 CEO 증인 요청을 배제하는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자제토록 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집중돼 보험권은 한발짝 비껴났고, 특히 증인이나 참고인 요청과 관련 신청 의원을 밝히는 '국감 증인실청 실명제'도 정무위원들의 증인 신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쟁점과 관련해 정무위원들의 화살이 금감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 당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즉시연금과 암보험 논란이 주요 질의로 나올 수 있어 종합감사에서는 보험권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의원질의 요청에는 암보험 관련 소송과 암 입원 보험금 분쟁 현황 등을 묻는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기관증인으로 금융위에서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16명 실무진이, 금감원에서는 윤석헌 원장을 포함해 15명이 출석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단 즉시연금이나 암보험과 관련한 증인 요청은 없었지만 금감원 국감 현안 질문으로 해당 문제가 나와 종합감사 땐 증인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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