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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맞춤 '복지기준선' 마련한다

작성일 : 2018-10-17 11:45



인천시가 급기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복지기준선'을 정하기로 했다. 영역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사회적 경제 등 6개 분야로 지역 특성과 시민의 바람이 반영된다.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제시한다는 것이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는 17일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복지기준선 설정에 본격 나섰다.

당장은 인천복지기준선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중점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복지기준선 설정 용역을 수행할 인천복지재단에 제안하는 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복지기준이 결정되는 영역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의 6개 분야다. 시는 이들 분야에 지역특성과 시민의 바람을 반영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소득 분야에서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을 복지기준선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방안, 돌봄 분야는 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등 확대 방안을,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불균형 해소 대책, 교육 분야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적정기준 및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분야는 소외계층에게도 취업 기회가 다양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인천만의 기준 등이 마련된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인천시의 20대 시정전략 중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부문의 핵심 시정 과제 중 하나다.

박남춘 시장은 앞서 지난 15일 시민의 날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4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300만 인천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올 연말에 출범예정인 인천복지재단에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부터 6개 분야에 대한 복지적정선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에 인천 복지기준선 용역 착수보고회를 거쳐 7월 말에는 용역중간보고회, 12월 말에는 용역결과 보고회 개최를 목표로 복지기준선 설정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용역결과 적용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회를 거쳐 인천 복지기준선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기준선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므로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방'을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권역별로 시민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은 "시혜성 복지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에 맞는 인천 복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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