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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脫원전 중심 한수원에 자유한국당 '맹공'

작성일 : 2018-10-18 17:06



국정감사에서 정부 탈(脫)원전 정책이 야당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5개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부터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 달성 여부, 원전 수출 침체, 사용후 핵연료 방사능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kWh에 육박할 것"이라며 "원전이 폐지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약 97원의 추가 발전단가가 발생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착각으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고 해명했다.

국내 원자력 산업을 담당하는 한수원이 자기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 한수원"이라며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수출이 가능하겠냐"고 질문했다. 정 사장은 "앞으로 종합에너지업체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신재생3020'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태양광·풍력 발전은 설비 확충하는데 대규모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실적 하락이 이어지는 에너지 공기업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한국중부발전은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설비에 24조5000억원을 투자해 7.1GW를 갖추겠다고 목표로 세웠는데 신재생 1GW 설치하는데 3조원 가량이 들어간다"며 "올해 추정 당기순이익이 약 400억원 밖에 안되는데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전으로 25조원이면 가능한 일을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120조원 규모"라며 "발전 공기업 실적이 하락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재원이 어디서 나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전문 인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로 인해 미래의 안정적인 원전관리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월에 발생한 월성3호기 냉각제 유출 사고는 직원의 실수로 밝혀졌다"며 "직원들이 원전 자격증 취득을 기피하고 있고 오히려 사무직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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