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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표 재개발' 서울시의회 통과‘ ’스피드 주택공급‘ 속도 낸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

작성일 : 2021-09-13 14:30 수정일 : 2021-09-15 12:29 작성자 : 정치부 곽수현 기자 (inooman@daum.net)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 3일 서울시의회 302회 임시회에서 답변하는 오세훈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재개발이 다시 활성화 된다. 최근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이 형성되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무사히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오시장이 제안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거정비 기본계획은 이른바 '박원순표 빗장'으로 불리며 재개발 장벽으로 작용해 온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이 안건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등 나머지 단계를 밟는다. 관건이 됐던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나머지 단계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지난 5월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계획대로 이달 말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 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뉴타운 해제구역인 창신동, 서계동, 행촌동 등은 공모 계획이 나오자마자 신청하기 위해 미리 주민 동의서를 걷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날 도시계획관리위 의원들은 안건과 관련 "공공기획 도입으로 공공재개발보다 민간 재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부동산 가격급증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 의견을 냈고, 서울시는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월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을 막아 온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정비지 수제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한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기준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주민 동의 절차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되,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을 유지한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개입해 천편 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대신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동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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