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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 기업 간 불공정거래 현황 파악 역할

활동권역별 남부 17명, 북부 8명 등 총 25명 구성... 모니터링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

작성일 : 2021-04-21 17:01 작성자 : 류성규 기자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출범식에서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과 위촉된 모니터링단원


경기도는 2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도민 모니터링단 중에서 기업 간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이 경기도 최초다.


상시 모니터링단은 남부권역 17명, 북부권역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단순 면담·질의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정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도내 자동차부품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여부 모니터링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대체 인증부품 활용도 모니터링 ▲허위·부실 가맹사업정보 공개 현황 모니터링 ▲기타 플랫폼 유통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 자료 수집 등이 있다.


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상시 모니터링단 참가 지원자를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및 2차 전화 면접 등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인지감수성’의 증대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개별 활동 내용과 관련된 법 위반사항, 활동 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대해 안내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단원들이 경기도의 공정거래 지킴이로서 기업 간 갑을관계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기반을 확보하고 공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기간제, 총 20명)을 통해 도내 택배대리점 현황, 복합쇼핑몰 내 입점 사업자 휴식권 관련 추석 연휴 대형유통점 휴무 현황, 도내 숙박업체의 OTA(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가격경쟁 및 최저가 현황 등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일부 조사 결과는 대규모유통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라는 성과까지 거두면서 올해 상시 모니터링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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